[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국가반도체 산단 정책 관련 토론회 제안 보도자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과정 필요” –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안□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6월 22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ㅇ 사개위는 “반도체 산업 정책은 산업 경쟁력, 전력 및 용수 수급 안정성 뿐 아니라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ㅇ 또한 사개위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반도체 산단 정책 결정과 관련해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