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계기 노후 교량 정부 합동 안전점검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23.
기관 행정안전부
분야 안전·재난·치안

– 전국 D·E등급 노후 교량 115개소 전수조사(6.23.~7.3.)- 노후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병행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5.26.)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6월 23일(화)부터 7월 3일(금)까지 진행하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공공 교량 총 36,444개소 가운데 안전등급 D(102개소)와 E(13개소)에 해당하는 노후 교량 115개소이다. 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 여부,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은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대한 사고조사와 함께 철거공사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노후교량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의 노후 교량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 예방안전제도과 안시준(044-205-4509)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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