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최- 국민이 직접 불편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도 직접 선정- 국무조정실,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규제합리화 제안 접수□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행 절차 제안 접수(7.10.~8.14.)▶부처 검토(8월)▶전문가 심사(9월)▶온라인 투표 및 결과 발표(10월)▶정책 반영(연중)온라인 접수부처 검토 및 수용제안 확정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1개) 선정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간,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voice)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며, 심사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해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1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며,ㅇ 대상(1명)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상계획 구분대상(1명)최우수상(2명)우수상(3명)장려상(5명)시상내역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 100만원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50만원국무조정실장상+온누리상품권30만원각 온누리상품권10만원□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제안이라 판단될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좋은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만, 나쁜 규제는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며,ㅇ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