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건설·개발업계 간담회

주택공급 물꼬, ‘민관 협력’으로 다시 튼다… 공급 속도전 ‘총력’- 한 총리, 건설사·개발업계 초청 간담회 주재, ‘8·13대책 등 현장체감도 점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4일(금) 18시 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요 건설사 및 개발업계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국토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GS건설, DL이앤씨, 한화, 진흥기업, 중흥건설, 덕진종합건설, 신안건설, 명성종합건설, 영무건설, 대광건영, 에이치엠, 글로스타그룹, 미래인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발표 이후 금융세제규제개선 등 후속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정책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간의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남은 병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ㅇ 앞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현장의 지방정부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사와 개발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등 현장 주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나간다는 취지다.ㅇ 특히 대형사에서 중소건설사와 개발업계까지 사업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일반적인 업계건의보다는 실제 추진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제도개선과 그에 따른 공급효과를 듣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는 8.13 대책 이후 PF 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확대, 재개발 동의율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개선뿐만아니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등 민간의 공급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ㅇ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ㅇ 이어 “발표한 정부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병목 구간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원활한 자금공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ㅇ 건설사 및 개발업계는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축·교통·경관·교육 등 각종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반복적인 재심의를 줄이는 등 인허가 절차를 과감히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와 함께, 부분철거 허용, 계획변경절차 간소화, 사업 초기 인허가 컨설팅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ㅇ 금융 분야에서는 브릿지론과 본PF의 정상화,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신규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의 원활한 공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마련한 금융지원이 실제 사업장의 착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검토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가 함께 챙기겠다”고 밝히며,ㅇ “서울·수도권 도심내 주택공급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ㅇ 정부는 이날 제기된 사업장 애로사항을 ‘신속공급 혁신단’과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 범부처 점검체계와 연계하여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