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청년피자’ 가맹본부의 가격구속 행위 등 제재-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한 법정 사항을 미준수한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계약조항 삭제·수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1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경우 가격구속 행위 (주)비에스비푸드(이하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가맹계약서 작성 시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하여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였다. 해당 특약 내용은 처음의 배달팁 0원에서 기본거리(1.5km) 0원 및 100미터 당 100원 추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2025년 1월까지 유지되었다. *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배달 주문 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달비 비에스비푸드는 설정된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사업자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의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서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이러한 배달팁 0원 특약 설정 및 강제 행위에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았고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근거를 가맹계약서에 마련하면서 그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부과하였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의 규모는 해당 사유별로 2018년 1천만 원, 2020년 2천만 원, 2021년 5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 등 총 26회에 걸쳐 11억 1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위약금의 부과를 통보한 후 미납하면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하였다. 비에스비푸드가 통지한 위약금 및 납입 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 및 이로 인한 비에스비푸드의 영업이익 손실 규모에 비해 과중한 규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100원 ~ 114,000원에 불과한데 실제 납입된 위약금의 규모는 3백만 원 ~ 2천만 원에 달한다. 정보공개서 제공관련 위반행위 비에스비푸드는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때 원인이 되는 계약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면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