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은 이형훈 제2차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논의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8. 13.
기관 보건복지부
분야 보건·복지

간병인 직접고용 현장 찾은 이형훈 제2차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논의-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의견 바탕으로 제도화 방안 논의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13일(목)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 및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은 2024년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근무 관리를 통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 지원(국비) 및 간병인 교육·관리를 통한 간병서비스 질 제고(‘24.4~’26.하, 10개 지역, 19개소 참여 중) 오늘 간담회에는 의료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방향,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경험, ▲간병인 채용·교육 및 근무환경,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 방안, ▲간병서비스 질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병원이 책임지고 간병인력을 채용·관리·교육하는 직접고용 체계가 간병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 공감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간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여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간병인 직접고용 요양병원의 경험과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선영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이사장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함께, 간병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병원이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간병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서안산노인전문병원 현장간담회 개요 2.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개요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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