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 민간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3기 신도시 찾고, 민간 재개발 사업장 찾고…주택공급 속도전 ‘직접 지휘’- 한 총리, 장위 14구역 도심 재개발 현장 방문…”속도 제고” 당부- 국토부-지자체-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정비사업 밀착 지원·관리 주문-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의 자치구청장 이양 제도개선 검토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9일(토) 8.13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정비사업 속도제고 방안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ㅇ 이번 점검은 8월 19일 인천계양 지구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행보로, 8.13 주택 신속 공급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방안도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진행되었다.ㅇ 정부는 8.13대책으로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속도제고 방안에 따라 신속 사업장에 대해 세제, 이주비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30년까지 수도권 약 23.4만호가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ㅇ 특히, 장위14구역은 ’06년부터 수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등 장기간 어려움이 있었으나, 8·13 대책에 따른 이주비, 금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후속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장위1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국토부 1차관, 김남근 국회의원, 성북구청장,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과 함께 장위14구역 현장을 도보로 시찰하며,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점검한 후 정비사업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ㅇ 한 총리는 현장을 조망하면서 장위14구역이 정비가 필요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주민들이 겪었을 마음 고생을 위로하였다.ㅇ 관련부처와 기관에 대해서는 8.13 대책에 포함된 이주비 대출 지원, PF 금융지원 등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제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ㅇ 또한, 국토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행정·금융 관련분야 전문가가 원팀이 되어 사업추진 전 과정을 밀착 지원·관리할 것을 지시하고,ㅇ 지난 구청장 간담회(8.22)에서 여러 자치 구청장이 제안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ㅇ 한편, 장위14구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총리실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현장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김남근 국회의원은 주택건설 현장마다 공공관리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청에 신속추진단을 두어 재개발조합에 정책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제공 및 갈등조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오늘 방문을 계기로 그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던 민간정비 사업에 대해 국토부-지자체-지원기구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문제 발생 시 조속히 대응하여 지연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ㅇ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매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