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31. |
|---|---|
| 기관 | 재외동포청 |
| 분야 | 외교·통일 |
“재외동포가 바꾸고 싶은 제도, 직접 제안해 주세요”- 재외동포청,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개선 과제 발굴- 9월4일까지 국민·재외동포 제안 접수…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경험했다면 직접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9월 4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ㅇ 제안 대상은 재외동포의 일상생활이나 국내외 활동 과정에서 불편·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행정 관행 등이다.ㅇ 재외동포와 국민 누구나 재외동포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26.3.6.)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1차 과제 발굴을 통해 ▲사할린동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사업 추진 ▲베트남 귀환여성과 자녀의 현지 정착 지원사업 일원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개선 등 3개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차 과제 발굴에서는 국민과 재외동포의 제안뿐 아니라 재외동포청 전 부서와 직원의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ㅇ 접수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전담조직에서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대표 과제를 선정해 9월 18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동포의 일상에서는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겪은 불합리와 불편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담당 부서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실 책임자과 장 황유경(032-585-3141)담당자주무관 유대원(032-585-3150)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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