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병역감면제도, 변화된 사회·병역환경에 맞게 다시 살핀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한국국방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14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출원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출원 병역감면제도가 변화된 사회와 병역환경에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적 포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병역감면제도는 각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구조와 병역환경, 사회적 지원체계 등이 변화하고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진 만큼,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재의 운영 실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와 관계부처, 군,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장(원장: 김정수, 대독: 안석기 부원장) 개회사와 병무청장(청장 : 홍소영) 환영사에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병주·임종득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김병기·송영길·한기호 의원이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출원 병역감면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한서영 선임연구원이 「출원 병역감면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선임연구위원이 「귀화자의 출원 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에서는 ▲현행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 ▲변화된 사회·병역환경에서의 제도 취지와 기준의 적정성 ▲병역이행 가능성과 복무여건 ▲당사자의 정착·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여건과 각 제도의 도입 배경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병역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병역이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감면제도는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변화된 사회와 병역환경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포용과 대상자의 여건, 실제 병역이행 가능성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어느 한 방향의 결론을 정해 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살펴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오늘 제시된 연구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군, 국회 등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에 반영하고, 향후 연구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출원 병역감면제도의 향후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