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딥테크 창업 지원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개별 과기원법 5개 법률 개정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10.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 중소기업·창업

– 「과기출연기관법」 및 4대 「과기원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9.8.) 의결, ‘27.3월 시행 예정 – 출연연 연구자 창업기업 지분 보유, 출연연·과기원 직원의 외부 자문·직위 취임 근거 마련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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