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거래, 시장 중심으로 체계 전환한다!

지식재산 거래, 시장 중심으로 체계 전환한다! – 지식재산처, 수요·공급·중개·투자 주체 한자리에 모인 심층 대토론회 개최(9.2)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2.(수) 15시,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식재산 거래 심층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요기업, 공급기관(대학·공공연), 중개기관·투자기관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달성하는 공공연구기관이 꾸준히 증가((’07) 10개 → (’24) 53개)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의 양적 성장을 이어왔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는 제약·생물 기업의 대형 국제 계약에 힘입어, 지난해 제약·생물 분야 기술수출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거래 시장은 여전히 공급 기술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의 불균형, 거래 전문가 부족, 관련 규제 등을 이유로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24년 우리나라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수입은 2,780억원으로, 미국 1개 대학(펜실베니아, 6,395억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철저히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중개시스템 효율화, ▲시장 수요 기반 우량 지식재산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내외 거래 시장 확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문제사항과 정책제언을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거래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국부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시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민간 인물들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우리 우수특허가 국제 무대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