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동일 반복 재해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점검 회의 개최

– 공공부문이 앞장서 ‘동일반복 재해 근절’ 및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 — 한국전력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장과 산재 예방대책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화) 16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공공기관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동일 유형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종별 분야별 산재예방점검 회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건설업 20개사(5.29.), 신안산선 사고 조치(6.15.),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11개 부처, 6.30.), 철강·조선·화학·식품 제조업 15개사(7.3.), 중부권역 민관 합동 패트롤 점검 출정식(7.8.) 동일유형 산재 사망사고 발생기업 점검 감독(8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에 반복되는 ‘떨어짐,부딪힘,끼임’ 등의 사고 유형을 중심 사고 원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8월29일(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중대재해가 재발한 데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조치를 즉시 마련이행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동일유형의 재해가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최영은(044-202-8814), 박동진(044-202-8809)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