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노동권 침해부터 간호사 ‘태움’까지….. 노동교육이 바꿉니다 전 생애 노동교육을 위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전남에서 첫발 떼

– 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협업, 올해 9개 지역 시범운영 후 ’27년 전국 확대- 지역 맞춤형 노동교육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지역이 주도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그동안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가 제각각 분절적으로 실시해 온 노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노동환경과 교육수요, 노동교육 취약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도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기획되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틀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서 운영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교육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스스로 참여해 필요한 교육을 정하고 실행하는 자율형·지속가능형 거버넌스를 지향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협의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교육청,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수요 기반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지원사업 연계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노동교육 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실태조사 및 수요 발굴,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 및 협력방안,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우수사례 발굴·확산, ▲노동인권 인식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이 원활하게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며,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남, 舊 광주),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 시작으로 8월 25일(화)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신설되는 ‘전생애노동교육 분과위원회’가 첫발을 뗀다. 정부는 올해 9곳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아직도 일터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나 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저변에는 올바른 노동관의 부재와 무지가 자리잡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일터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마다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지역의 노동현장과 교육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지역이 만들고 지역이 실천하는 노동교육의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노동교육을 지역단위 협의체로 연계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생애주기별 노동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지역 내 노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노동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이지현(044-202-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