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7개 군(郡)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0일(목) 정부세종청사(5동)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17개 군(郡)의 군수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식품부와 사업 참여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17개 군의 시범사업 추진 상황과 기본소득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논의되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우수사례 소개와 추가 선정 7개 군의 기본소득 지급 준비상황도 공유되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수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월 일정 금액을 단순히 지급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농어촌에 머물고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17개 군(郡)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별 우수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