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속되는 폭염·가뭄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산림청·농진청·농관원·지방정부 및 농협과 농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가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61명(사망 5)이며, 가축재해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688천여 마리가 폐사됐다고 신고 되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온열질환자는 79%, 가축폐사는 42% 수준이나 폭염이 전년보다 심해지면서 피해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경기도 가평군농협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냉방용품과 폭염 대응 가이드 등을 배부하였다. 지난 6월 19일, 7월 2일, 7월 29일에 이어 4번째 현장 행보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인권 침해와 폭염 피해가 없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휴식하기 등 온열질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단체를 총동원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유지하여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 및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회의 개최, 재난문자 발송 및 폭염 대처 행동요령 전파 등 총괄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차관을 비롯하여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과 가뭄이 끝날때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 국장급 이상 간부진 폭염·가뭄 현장점검 실적(6.18~8.5) : 장차관 4회 포함 13개 지역 14회 점검 둘째,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① 영농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산림청의 산불예방 드론·차량을 활용한 예찰 및 가두방송*과 농진청의 온열질환 예방요원(1,149명), 농작업 안전관리자(88명) 등을 활용한 현장 밀착 온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드론·차량 활용 예찰 및 가두방송 실적(7.29~8.4) : 가두방송 236회, 물분사 69회, 드론예찰 73회 실시하여 현장조치(작업중지 권고 47회, 그늘막 이동 8회, 예방용품 제공 51회) 실시 ** 온열질환 예방활동 : 10만 농가 실시, 예방용품(쿨토시, 모자 등 245천건), 교육 82,240명 등 실시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예찰 및 가두방송은 올해 처음으로 농식품부·산림청·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드론으로 논밭을 예찰 및 가두방송을 하거나 차량으로 현장출동하여 작업중지 권고 등도 실시하며 지방정부의 드론·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이 적은 여름철에 유휴자원이 될 수 있는 산림청 드론·살수 차량을 사용하여 농업인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또한, 올해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1,149명)을 지원하여 예방용품 지급, 대응요령 전파, 작업중지 권고 등 현장 밀착지원함과 동시에 농업진흥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 출장 시에도 인근 논밭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차량 순찰을 하도록 하여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폭염 대응 요령에 대한 현장지도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응 집중관리기간(8월 초~중순)을 운영하여 폭염 대응요령 숙지 여부, 예방용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폭염 안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농식품부·농협·농어촌공사 합동 특별점검반(152개 시·군/ 408명)은 마을방송, 예찰 등 농업인 안전확보 방안과 시설하우스, 축사 등의 급수시설 등을 점검하여 시·군의 폭염 및 가뭄 대응 실태를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 지역 사무소에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비치하여 농가 지도를 추진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142개소에 쿨링조끼 3만개를 공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용품을 공급하고, 1,108개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 온열질환 예방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요구나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냉방용품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③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온열질환 피해에 대한 현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지방정부, 농협)하고, 낮 시간(10시~17시)에는 마을방송을 지속하는 한편, 계절노동자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수칙 및 위기상황 발생시 신고요령 등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 주요 메시지 : 폭염 시 농작업하면 죽는다/폭염 시 낮 10시~17시 야외작업 즉시 중단 / 폭염 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야외작업 강요는 불법 등 ** 계절노동자 신고요령 문자 :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고하세요 등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SNS를 통한 “우리 농장은 폭염 위험시간(10시~17시) 쉽니다” 서약 및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노동 관계 법령* 교육자료를 제작·교육하고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농협은 농가에 노동자 배치 전 폭염 대응요령에 대한 농가 및 노동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식(식사시간 제외) 부여 의무(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일 8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50% 가산 임금 지급(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셋째, 폭염 장기화 등에 따른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냉방장비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농작물 작황 및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먼저 가축은 축사 온도 저감 등을 위해 지방정부·농축협 등 방역차량을 활용하여 긴급 살수·급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농협·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냉방장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열차단도포제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살수·급수는 신청 농가 뿐만 아니라 취약 농가를 직접 발굴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찾아가는 살수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폭염 예방 물품 지원 예산 : 총 687억원(지방정부 607, 농협 33, 자조금 47) 아울러 축산분야 폭염 대응 전담 상황실을 운영(7.29~8.31)하여 긴급 살수, 현장점검 등 기관별 대응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 생산자단체 연락망, 현장 기술지도 등을 활용하여 농가 대상으로 폭염 대응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 (가축더위지수) 온도와 습도를 바탕으로 가축이 체감하는 더위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로 매일 축종별·단계별 대응 요령 안내(기상청 예보 기반 3시간 단위 3일 예측정보 제공)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진청, KREI 등 합동으로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기상상황에 따른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작황이 부진한 품목은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 지원,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물탱크·양수기 등을 활용한 긴급 급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의 수매비축 물량(배추 15천톤, 무 6천톤)을 비축 완료하였으며 폭염 피해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250만주)도 확보하였다. 넷째, 최근 남부지역 강수 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급수대책 및 용수절약 방안을 추진중이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남부지역은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매우 낮은(52~73%) 실정이며, 50개*(관심 23, 주의 16, 경계 11) 시·군이 가뭄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 * 경남 17, 전남광주 12, 전북 8, 경북 7, 울산 2, 대구 2, 부산 1, 제주 1 이에 저수지 물채우기 73개소, 하천 바닥 굴착 525개소, 물백 57개소, 간이 양수장 설치 77개소 및 이동식 양수기 11,930대 등 다양한 급수 대책과 함께 제한급수 480개소, 퇴수 재이용 등 용수 절약 방안도 시행 중이다. 특히 산림청과의 협업으로 산불진화차량 22대까지 동원하여 일 500톤의 물을 급수하는 등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관정 개발 등 농업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8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 가뭄 상황을 고려하여 하천 굴착 등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21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과 농작물·가축 및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예찰 강화, 점검확대 및 캠페인 활동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화하여 온열질환 및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통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