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열망 높은데 여건 안좋아”…김 청장 “우편투표 도입·투표소 확대 추진”

이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열망 높은데 여건 안좋아”…김 청장 “우편투표 도입·투표소 확대 추진”- 이 대통령 외교 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재외선거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 “주권행사 기회 제대로 부여해야…방법을 찾고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할 것”□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역대 처음으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현재까지 989건을 해결하는 등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700만 재외동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동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했고,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은 해외 민원을 처리한 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조사한 민원을 토대로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만들어 동포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포가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실현한 상반기ㅇ 재외동포청은 민원 해결 외에 관계 부처와 협업해 중국, CIS지역 동포에게 차등 적용되던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일원화해 20년간 지속된 출신국별 차별을 해소했다.ㅇ 또 재외국민인증서 활용처를 기존 9개에서 296개로 확대하고, 기관 협업을 통해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확대했다.ㅇ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의 의미를 처음 수록하는 등 국민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 기반도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은 하반기에 700만 동포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ㅇ 민원 소통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해 전 세계 동포가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ㅇ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를 통합한 ‘통합세계한인대회’를 처음 개최해 지역·세대·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한인 연결망을 구축한다.ㅇ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해 차세대동포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ㅇ 귀환동포 인재 유치와 정주 지원을 확대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에 기여하고, 입양동포·사할린동포 지원 강화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등 국적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업무 보고에 이어 국민참관단이 참여한 가운데 토의가 진행됐다. ㅇ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 열망은 높은데 투표 여건이 너무 안좋다. 예를 들면 투표소가 수백km 밖에 있으면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외선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ㅇ 이 대통령은 “주권 행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인 것 같다. 방법을 찾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잘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김 청장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나라들은 먼저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전자투표도 기술이 발전해 충분히 본인 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ㅇ 온라인 의견에서 나온 “10월 재외동포협력센터 완전 통합 가능한가요”(아이디 무야호이호이)라는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9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