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 구성 완료, 기본사회 대전환 논의 막 올랐다.

기본사회위원회 전문위 구성 완료,기본사회 대전환 논의 막 올랐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13개 전문위원회 및 3개 특별위원회 구성- 제1차 전문위원회는 4월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전문위별로 개최- 부문별 기본사회 추진방향 및 핵심추진 과제 등 논의□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기획, 기본사회삶의기반, 사회서비스·협력 분과위원회로 나누고, 안건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분과위원회별로 구성하였다.- 전략기획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 조세재정, 정책홍보 전문위원회를 둔다. ➊정책기획전문위원회(위원장: 김정훈 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장)는 기본사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개발 등을 담당한다. ➋조세․재정전문위원회(위원장: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는 기본사회의 재정건전성 양립방안 등을 검토한다. ➌정책홍보전문위원회(위원장: 전예현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변인)는 기본사회 국정과제 및 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기획 등을 담당한다.- 기본사회삶의기반분과위원회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교통․안전, 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원회를 둔다. ➊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위원장: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수준 보장 및 공유부 활용 등을 담당한다. ➋주거․금융전문위원회(위원장: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전임연구위원)는 인구변화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방안, 소상공인․사회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등을 담당한다. ➌교통․안전전문위원회(위원장: 박근철 前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는 보편적 이동권 보장 및 안전약자 보호방안 등을 담당한다. ➍환경․에너지․통신전문위원회(위원장: 안장헌 국회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는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성, 에너지 약자보호, AI·디지털 사회 소외방지 등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는 보건·의료·돌봄, 교육, 먹거리·여가·문화, 주민참여(민주주의), AI기술(인공지능), 사회연대경제연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➊보건·의료·돌봄전문위원회(위원장: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의료 실현방안 및 생애주기별 돌봄수요 대응 등을 담당한다. ➋교육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조선대 명예교수)는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방안 등을 담당한다. ➌먹거리·여가·문화전문위원회(위원장: 남필순 ㈜이지스쿡 대표)는 전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생애주기별 보편적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➍주민참여(민주주의)전문위원회(위원장: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본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국민·주민의견 수렴 및 숙의토론·공론화 등을 담당한다. ➎AI기술(인공지능)전문위원회(위원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교육 등 모든 영역의 접근성·효율성 제고 등을 담당한다. ➏사회연대경제연계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민자치회·사회연대경제·지역기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을 활용한 기본서비스 전달방안 등을 담당한다.□ 기본사회와 관련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➊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위원장: 황영모 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정부 자체사업, 해외사례 분석 및 확대방안 등을 담당한다. ➋햇빛·바람소득특별위원회(위원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소장)는 햇빛소득마을사업, 지방정부 자체사업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본소득 및 확대방안 등을 담당한다. ➌기본사회 지방정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는 기본사회위원회와 중앙부처, 지방정부간의 협력방안 및 전달체계 정비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월 1회이상 정례화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부문별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 등을 구체화한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향 및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내 기본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위원회는 4월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각 전문위별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더불어 부문별 기본사회 추진방향과 관계부처별 핵심 추진과제 등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일상속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라며,- “기본사회 전환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춘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별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기획운영국 기획총괄과(정책기획,조세·재정 전문위)책임자과 장박광섭(044-902-6910)담당자사무관이은자(044-902-6911)기획운영국 홍보협력과(정책홍보 전문위)책임자과 장민혁일(044-902-6920)담당자사무관변상헌(044-902-6921)기본사회정책국 정책기획과책임자과 장박성민(044-902-6930)(소득·일자리,주거·금융 전문위)담당자사무관김영철(044-902-6934)기본사회정책국 정책관리과(교통·안전,환경·에너지·통신 전문위)책임자과 장문태섭(044-902-6940)담당자사무관김소희(044-902-6943)담당자사무관김효정(044-902-6945)기본사회협력국 협력조정과(주민참여, AI기술,사회연대경제연계 전문위)책임자과 장김영아(044-902-6950)담당자사무관김영규(044-902-6954)기본사회협력국 연구전략과(보건·의료·돌봄,교육,먹거리·여가·문화)책임자과 장오한영(044-902-6960)담당자사무관전성이(044-902-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