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 강화로 평가 신뢰성 높인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31.
기관 조달청
분야 경제·재정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 강화로 평가 신뢰성 높인다부적정 평가위원 제재 강화, 건설기술용역까지 모니터링 확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24년부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평가과정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피드백하는 등 공정한 평가체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부적정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기준의 실효성 강화, 모니터링 대상 확대, 모니터링 운영 절차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체계적 정비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모니터링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니터링 평가 대상에 설계공모와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고 성실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부적합 항목이 전체 항목 중 4개 이상인 평가위원에 대해 제재하던 것을 공정성 항목 중 2개 또는 전체 항목 중 3개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였고, ▲모니터링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평가위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는 공공조달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평가위원 모니터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평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공정평가관리팀 김영연 서기관(042-724-6124)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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