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실방제 엄단! 방제현장 품질제고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28.
기관 산림청
분야 농림·해양

산림청, 부실방제 엄단! 방제현장 품질제고- 설계·시공·감리자 800여 명 대상 방제정책 교육 실시, 방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등 현장 실무 관계자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및 16개 시·도 지방정부 담당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국가방제전략의 핵심 사항과 2026년 재선충병 통계 결과를 공유하고, 특별방제구역 지정, 재해예방, 수집·파쇄 강화 등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방제정책을 안내했다. 특히, 산림청은 이번 교육에서 전국 방제사업장 품질점검 결과와 함께 위반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 별도의 입목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와 방제기간 미준수 등 방제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산림청은 해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행정조치, 개선권고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부실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과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해 방제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컨설팅(산림기술사협회), 재선충병 생태 교육(국립산림과학원), QR시스템 활용 및 통계 관리(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방제사업장 안전관리 교육(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병행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접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설계·시공·감리자의 역할과 현장의 정밀한 방제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수칙 준수와 품질 관리를 통해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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