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금융투자업권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개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금융투자업권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28일(화),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가 최근의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향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개요·(일시) 7.28일(화) 10:00 ~ 11:00·(장소)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참석자) – (관계기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주재),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 (금융투자업권) [증권]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배광수 NH투자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자산운용]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대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의 경과와 출시 이후 시장상황을 설명하며, 수요 안정을 위해 7.16일 발표한 보완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업계의 협조사항을 당부하였다.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먼저 도입경과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이미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며 국내투자자의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던 만큼, 해외로 향하던 투자 수요를 국내 규율체계 안에서 신용·미수거래 금지, 사전교육 강화, 기본예탁금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흡수·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5월 27일 출시된 이후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상품 출시 시점이 반도체 업종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투자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주가 변동성이 추가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요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난 7.1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완방안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상품 수요 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➊신규상장·광고는 발표 즉시 잠정 중단하였고 ➋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조치는 7.31일에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최소 매매단위의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➌사전 교육의 평가 강화 및 1시간 추가(사례 중심 교육)도 조속 시행할 예정이며, ➍괴리율 관리 강화도 8.19일 시행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7.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例] ➊주기적 재교육(필요시 모의거래 도입) 및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등➋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예: 20%) 이내 제한 등 총량 관리 방안 이 위원장은 시장 운영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업계에도 당부를 하였다. 자산운용업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길 경우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종가의 변동성이나 다른 투자자의 예측매매를 축소할 수 있다면 오히려 펀드 수익률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운영위험도 경감될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가 그동안 길러온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 업무를 맡는 증권업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유동성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업계가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시장 안정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자본시장 전체의 레버리지 관리를 통한 거시건전성 유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장기투자 유도, 혁신기업 육성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업계도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플레이어인 만큼, 최고 수준의 책임 의식을 갖고 시장의 신뢰 회복에 함께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및 향후계획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에 공감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방안을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의 핵심 참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리밸런싱, 유동성 공급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리밸런싱 분산 방안, 적정 유동성 공급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7월 31일 조기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