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발표

국방부,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발표□ 국방부는 6월 26일(금)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ㅇ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제도 개선,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군 드론 작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ㅇ이를 통해, 드론이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부대가 활용하는 보편적 전투수단이 된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드론･대드론 전력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제도 개선□ 국방부는 최근 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을 신속히 대폭 확충하겠습니다.ㅇ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K-Low-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ㅇ또한, 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전력 확보도 병행하여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양한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ㅇ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이 배치될 것이며,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하겠습니다.ㅇ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ㅇ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국내 방산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장비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신속한 드론·대드론 전력 확보를 위해 획득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ㅇ유연하고 신속한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ㅇ민간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히 도입하거나, 상용드론 군용 인증체계와 연계하여 전력화하는 등 기존 획득체계와 차별화된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 국방부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ㅇ군은 공공분야 최대 수요자로서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ㅇ특히, 올해 교육용 드론 도입사업은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 낙찰제를 적용해 많은 국내 드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국산 드론의 대량·신속 생산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ㅇ군이 상용드론을 활용하면서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Blue-UAS 개념의 한국형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ㅇ인증체계를 통해 군은 우수한 민간 드론을 신속히 활용하고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ㅇ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드론업체의 진입장벽 중 하나인 드론용 탄약을 국방부 주도로 개발 및 규격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ㅇ또한, 군 훈련장 개방, 군 실증 확대,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각 군의 드론·대드론 작전수행 역량 강화□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기능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각 군의 드론작전 수행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ㅇ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ㅇ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 군의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드론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드론 작전역량을 강화하여, 드론을 포함한 전영역 통합작전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전력혁신이라는 진화적 발전을 위해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겠습니다.ㅇ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제도개선, 민군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담조직으로 운영됩니다.ㅇ국방드론본부는 민간 우수 기술을 신속히 군에 도입하고, 각 군과 연계한 실증 및 전력화, 드론산업 육성 등을 주도하여 군 전체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를 견인할 것입니다.ㅇ국방드론본부장은 임무의 중요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고려하여 소장급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번 정책은 드론 역량을 전군으로 확대하고 작전현장에 더욱 깊이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작전은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대의 보편적 작전이 될 것이며,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드론 활용능력 강화, 국내 드론산업 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여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