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대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 통합획득 추진

– 방위사업청, 범정부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협력 포럼 개최 —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을 실행하는 첫걸음 –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범정부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국방부, 해양경찰청, 농진청 등 드론·대드론 수요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D&A 등의 업계,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수요의 통합획득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드론·대드론 공공수요의 통합획득 추진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드론·대드론 수요를 통합해 획득을 일원화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생산체계 혁신을 통해 국내 드론·대드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드론·대드론 TF가 약 두 달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4일 확정·발표한「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의 10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입니다. 해당 추진전략에서는 국내 드론 산업의 영세성과 중국 기술·부품의 의존 등 취약한 드론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수요 통합획득 체계의 즉시 가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 획득 전문부처인 방위사업청이 ‘드론·대드론 통합획득’을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획득과 공공 수요 확대 등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여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드론·대드론 공공수요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공공수요 통합획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이를 단순한 수요 통합에 그치지 않고 규모의 경제 실현과 드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포럼에서는 드론 수요 부처, 산·학·연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대량생산의 토대가 되는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드론 수요 부처로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석하였으며, 포럼에서는 ▲범정부 통합획득 절차(안), ▲한국형 모듈식 개방형 체계 접근(K-MOSA*) 기반 통합획득 적용 방안, ▲국내 산업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K-MOSA : Korea-tailored Modular Open System Approach 먼저, ‘범정부 통합획득 절차(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대해 군용과 공공용 드론 등 다부처 수요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절차 등의 합리적 간소화, 신속 획득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첨단 드론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획득 과정 전반에 애자일(Agile)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획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진 ‘한국형 모듈식 개방형 체계 접근(K-MOSA) 기반 통합획득 적용 방안’ 주제 발표에서는 통합획득을 통한 드론·대드론의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표준·인증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통합획득을 위한 표준화로 ‘K-MOSA’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드론·대드론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수요 부족과 해외 시장의 저가 경쟁 심화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수요 통합획득이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정기영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드론·대드론체계의 대량생산 기반 조성은 현대 전장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인 동시에, 국내 드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인 만큼 범부처 협업과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공수요 통합획득을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시행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