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국에서 공정무역의 미래를 논의하다

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국에서 공정무역의 미래를 논의하다.무역위, 「20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11개 기관 참여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23일(화)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202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하’서울포럼’)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서울포럼은 2001년부터 개최된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포럼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1개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조사관, 국내·외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각국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과 최신조사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공급망 회복력과 경제안보 중요성 증가, 자국우선주의 기반 협력 흐름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가 간 경쟁 심화, 주요국의 산업정책 확대 등이 맞물리며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증가하여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각국의 대응 수요도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022년 89건에서 2024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5년에도 323건을 기록하고 있다. * 전세계 반덤핑조사 개시(건) : (`22) 89 → (`23) 191 → (`24) 375 → (`25) 323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조성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발생 가능한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우회·회피 시도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고, 특히 제3국 경유 생산,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 활용 등 기업의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에 대응한 각국 무역구제기관의 조사역량과 공급망 추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서울포럼은 이러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공정한 무역질서 환경을 위한 과제에 대해 심층 논의하기 위해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션1 에서는 ‘다층·다변화하는 환경변화 속 무역구제의 역할과 방향’, ▲세션2 에서는 ‘각국의 무역구제 조사 운영 경험과 사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각국 대표 및 WTO 등의 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우회덤핑 대응, 조사기법 고도화,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무역위원회는’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무역구제제도의 최근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며, 복잡해진 공급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덤핑방지제도의 확대 시행 내용*을 소개하고, 가격약속을 활용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해소한 최근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AI·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제품과 거래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역구제기관이 새로운 품목과 조사환경에 맞춰 조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현행)공급국내 경미한 변경 → (개정)제3국을 경유하여 조립·가공 유형까지 조사대상 확대 이번 서울포럼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과 전문가들은 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무역구제 제도가 보호주의의 수단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 질서를 지키는 신뢰의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산업계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구제는 보호무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열린 문을 지키는 제도”라고 언급하며,”무역구제 제도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각국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국이 조사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우회덤핑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