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정책 제안 1,687건, 슬로건 제안 5,842건 등 총 7,529건 접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진오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위원회는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정책분야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 등 총 6건, 슬로건은 1등 1건을 최종 선정했다. ㅇ 정책분야 1등은 노부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치매가족 통합케어’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치매 판정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우울검사·돌봄정보를 ‘통합케어 패키지’로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보호자도 함께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ㅇ 2등 수상 제안 중 첫 번째는 돌봄노동을 병원 동행 등 업무 단위로 나눠 중장년층이 단기교육과 실습을 하면 돌봄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자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이다. ㅇ 출산시 공공주택의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사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면제하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 제안도 2등을 수상했다. ㅇ 3등 중 두 개는 주거 관련 제안으로 출산 시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아이-업(Up) 주거전환제’와 신혼집 입주 시 잔금일 시차로 생기는 자금 공백에 단기로 자금을 보증해주는 ‘첫집 전환보증제’이다. 나머지 하나는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인구감소 지역에 체류하면서 특산물 홍보 등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학점을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 슬로건 분야 1등은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로 아이의 웃음으로 가족의 행복이 이어지고 커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공모전에는 정책 제안 1,687건, 슬로건 제안 5,842건 등 총 7,529건이 접수됐다. ㅇ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정책 분야는 저출생 대응이 1,028건(61%), 고령화 대응 334건(19.8%), 인구감소사회 대응 325건(19%) 순이었다. ㅇ 단일 주제로는 ‘양육·돌봄·일·생활 균형’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출산지원’, ‘지역소멸대응’ 등이 뒤를 이어,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사회,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보여줬다. □ 특히 결혼 준비와 출산·양육, 부모 돌봄, 청년의 독립과 취업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토대로 이를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 많았다. ㅇ 정책 1등 제안자는 부모의 치매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냈으며, 황혼 육아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제안자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보편화하자는 아아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안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효성있는 제안들이 많았다”며 “우수한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수상 제안은 위원회 누리집과 블로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에 공개되며 인원이 많은 장려상과 참가상은 개별 통보된다. 붙임 1. 우수 아이디어 6건(1~3등) 요약본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