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관세청-미(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 미(美) 관세국경보호청 지역총괄국장 접견- 미측, 관세청의 우회수출 적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단속 노력에 사의 표명-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관련 정보 공유와 양국 공동 대응 강화 합의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2일(금)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하성현(HA, Sung H.)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의 국경보호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농축산물 검역, 국경보안 임무를 통합 수행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간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산가장 우회수출 단속 협력 이 청장은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성과**를 미측에 공유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관세청 본청 무역안보조사팀(‘26.2월), 서울·인천·부산 본부세관 전담조직(‘25.12월) 신설 ** ‘25.6월~’26.4월까지 관체정은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범죄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규모는 9,4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5% 증가 이에 대해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은 “모범적인 협력 파트너인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 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라며, “미국행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단속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② 마약단속 공조 강화 양측은 마약, 총기 등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 청장은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실적*을 미측에 소개하면서, “한국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 중이며, 다른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도 2차 저지선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마약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강화에 합의했다. * ‘25.6월~’26.4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약 3,30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미국發 마약류 적발 규모는 약 82kg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부천, 안양 등 5개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한번 더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검사 체계 구 분’24.6월 ~ ‘25.4월’25.6월 ~ ‘26.4월전년동기대비 증감(%)건수중량(g)건수중량(g)건수중량미국발12767,63940581,68621921전 체968793,4671,1813,232,83322307 아울러 이 청장은 미국에서 한국 수출 물품이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무역안보와 마약단속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미 양국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