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1. |
|---|---|
| 기관 | 지식재산처 |
| 분야 | 산업·통상 |
“주요 심결문 한눈에” 특허심판원, 누리집 새 단장 – 주요 심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https://www.kipo.go.kr/ipt/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안내를 추가하고, 심판편람,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지식재산처 의 다른 자료
지식재산으로 키우는 세종의 미래산업, 지역과 함께 해법 찾는다
지식재산으로 키우는 세종의 미래산업, 지역과 함께 해법 찾는다 – 지식재산처, 세종 중소기업·소상공인 50여 개 회사와 현장 간담회 개최 – – 세종 산업특성에 맞는 지식재산(IP)지원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18.(금) 14시 세종테크노파크(세종시…
지식재산처, 산업용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나서
지식재산처, 산업용 인공지능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확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 나서 – 에이아이비즈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9.18.)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 18.(금) 13시,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업인 에이아이비즈(충남 천안시)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 개인·신규출원인이 증가 이끌었다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대, 개인·신규출원인이 증가 이끌었다 – '26년 상반기 특허 29.2%, 상표 18.6% 증가,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활발 – – '26년 상반기 개인출원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 신규출원 건수는 74% 증가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년 상…
중국산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중국산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불법·위조상품 45억원 상당 판매 – – 지재처-식약처 특별사법경찰 첫 공조수사로 불법·위조상품 유통경로 규명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가짜 K-상표 꼼짝마! 밀레니얼세대(MZ)가 지킨다
가짜 K-상표 꼼짝마! 밀레니얼세대(MZ)가 지킨다 – 지식재산처, 홍대에서 「K-브랜드 수호천사 캠페인」 개최(9.17)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신상곤)과 함께 9. 17.(목) 16시 홍대 레드로드(서울 마포구)에서 국민 참여형 'K-브랜드 수호천사 캠…
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오세희 의원, 국회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가짜가 없는 시장, 진짜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 – K-상표 정품·위조상품 200여 점 전시… 국회-정부-기업 공동대응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9. 16.(수)…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