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제1·2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누리집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내부 실무공무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과제 발굴 채널을 운영해 왔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상화 과제 발굴 TF’를 중심으로 과제 선별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5월 28일(목) 충북 음성의 서신식품을 방문해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테스트베드 공장 확산, 기술보호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인 29일(금)에는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와 산업·경제단체 연구기관, 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그간 국민제안창구 등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분야 정상화 과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수수료 부담, 과도한 가격 경쟁과 검색 노출 제한, 환불·물류비용 전가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상생협력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발굴된 과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정비 등 자체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이미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제재규정 마련(중소기업진흥법 개정 등),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차단 등 중기부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숨은 정상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