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계약제도, 업계와 발전 방향 논의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5. 27.
기관 조달청
분야 경제·재정

조달청 상용SW 계약제도, 업계와 발전 방향 논의- 현장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상용SW 계약제도 지속 개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7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SW) 계약제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제도 운용 현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상용SW 관련 조달청의 제도 운용 현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조달청의 운용 제도에 공감하면서도, 상용SW의 특성과 시장 변화 속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품목 추가 시 계약 후 90일 이후 가능했던 수정계약 시점을 50일로 단축 ▲업체 불편사항 개선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안했다. 조달청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더 쉽게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달청 임헌억 기술서비스국장은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SW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김희준 과학기술서기관(042-724-614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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