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미래 5년 설계 시작…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첫발

지식재산 미래 5년 설계 시작…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첫발 – 지재위, 국가지식재산 전략 회의 개최(5.22)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5. 22.(금) 14시 30분,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국가지식재산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27~’31)의 국가 지식재산 전망과 전략을 담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IP 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와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형태로 마련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 국장급 및 시·도 3급 이상 공무원**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위원(민간위원 15인, 정부 5인) 회의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김정재·최수진·차지호 국회의원(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관계 부처 및 시·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광형 민간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씀,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에 이어 4개의 주제 발표와 분야별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 김혁준 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 ▲ 박성필 원장(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의 핵심과제 및 추진 방향’, ▲ 조서용 대표(알앤투테크놀로지)의 ‘IP 비즈니스 거래 활성화 방안’, ▲ 이혜진 판사(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의 ‘新글로벌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델’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두 개 분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된다.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연구위원] 김혁준 연구위원은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3.20.)에서 의결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에 대해 발표한다.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향후 5년(’27~’31) 간의 국가 IP 전략 청사진으로서, “참신한 생각과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20개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5대 추진전략) ①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②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③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④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⑤IP 분야 AI 대전환이 그 주요 골자로, AI 대전환 시대에 지식재산이 국가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의 핵심과제 및 추진 방향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 박성필 특위위원장은 S&P 기업 무형자산 비중 92%, 글로벌 IP 금융시장 1,560억 달러 전망 등 IP 패러다임 전환기에 한국이 GDP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 콘텐츠 산업 수출액 140억달러 달성 등 충분한 IP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IP 로열티 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는 등 IP 수익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을 진단한다. ‘IP를 가진 나라에서 IP를 움직이는 나라로’를 비전으로, 창작의 허브, 비즈니스의 허브, 분쟁해결의 허브 3대 축을 설정하고, IP 가치평가·금융자산화·거래생태계의 재구성, 법제도 혁신,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등 12대 핵심과제와 3단계 이행안*을 제시한다.* (1단계) 국내 IP 생태계 혁신 → (2단계) 아시아 IP 중심지 안착 → (3단계) 세계 IP 허브국가로 도약 [IP 비즈니스 거래 활성화 방안 – 알앤투테크놀로지 조서용 대표] 조서용 대표는 한국의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이 미국의 1/30 수준이며, 한국 전체 기술료 수입 총합(2,980억 원)이 미국 단일 대학의 연간 기술료(U.Penn. 6,400억 원, Emory Univ. 3,000억 원)보다 적은 현실을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분야 로열티 유동화, 특허관리회사(NPE)의 특허풀 활용을 통한 활용률 제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나 Royalty Pharma(IP 전문 투자회사) 모델 같은 수익화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시장성검증(POC) 확대를 제안하며, 기술이전에 대한 대학·연구소의 인식 전환과 기술료 배분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新글로벌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델 – 대법원 이혜진 재판연구관] 이혜진 재판연구관(고등법원 판사)는 한국 특허법원의 외국 기업이 당사자로 들어오는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고, 기업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나라의 법원을 골라 소송을 거는 ‘포럼쇼핑’도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AI를 활용한 국제 재판 플랫폼을 만들어 여러 나라 법원이 가상 법정에 모여 공통 쟁점을 심리하고, 재판 전 조정·중재(ADR)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새로운 분쟁해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비준·미가입된 두 협약*에 신속히 비준·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 협약(중재, 조정, 판결)을 하나로 연결한 ‘글로벌 3종 연계 체계(Global Trinity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① (뉴욕협약) 외국에서 내린 중재 결정을 한국에서 인정·집행 : 가입·비준완료 ② (싱가포르협약) 외국에서 이뤄진 조정 합의를 인정·집행 : ’19년 서명 후 7년째 비준하지 않음 ③ (헤이그판결협약) 외국 판결 자체를 인정·집행 : 미가입 [제1 분과 토론 –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 분과 토론에서는 부처·지자체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모여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별로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과제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재위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2 분과 토론 – IP 허브국가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지난 3월 제4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한다. 세계IP허브국가추진위는 IP 비즈니스·금융, 국제 분쟁해결·중재, 통상·국제규범, 산업정책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27년 3월까지 정례회의를 통해 세계 IP 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이번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