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2일(금)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개편 방향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추진 경과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 2026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26. 5. 22(금) 10:00~11:30 / 서울 광화문 ￭ [참석] 중기부 장관(주재), 정부위원(재경부·기획처·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국토부),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 ￭ [안건] ➊(토의) 全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 ➋(토의)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 ➌(보고)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26.1월 발표)’ 이행점검 결과 ➊ (안건1) 全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 선정과 지원 방식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초부터 중기부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총 17개 부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심의회에서는 그간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➋ (안건2)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 이어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가 함께 마련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심사체계를 검토했다. 또한 혁신기업에 다년도·대규모로 묶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➌ (안건3)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26.1월)」이행점검 결과 마지막으로, 올해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상황 점검했다. 총 38개 과제 중 세제 관련 2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상생금융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나머지 36개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상생협력 목적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기업, 상생결제 지급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라면서, “중기부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