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업체 7개사 대상 정부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관리감독 강화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5. 20.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분야 농림·해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에 따라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합의 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 밀을 수입하여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융자(1년, 변동금리)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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