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법무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 헌정사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가짜뉴스 근절, 공무원 선거중립에 만전, 행정 공백 방지에도 최선- 선거권 있는 모든 국민의 투표 참여 당부 정부는 5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오는 6월 3일(수)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시작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 특히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아래,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발본색원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 사실 발견 시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한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최선을 다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려 일할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임을 고려하여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이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금)과 30일(토)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도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웅기(044-205-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