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의 바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17일(일), 남해군 삼동면의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이후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점검하고, 인근의 남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여 최근 언론에 소개된 대파 완판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남해군에서 청년 창업과 공동체 활성화,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연계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지역 공동체 사례를 파악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가 열린 바람개비 학교는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의 마을회관에 조성된 주민교류 공간으로,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은 90명의 기존 주민과 36명의 귀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공동체 활동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함께 다양하게 확장되며 마을이 더욱 활기를 찾게 된 사례이다. 특히, 주민 주도로 최근 문을 연 인생하숙집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중 개소 예정인 내동천상회는 지역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과 굿즈 등을 판매함으로써 기본소득 효과가 개인과 상권을 넘어 ‘지역 공동체’로 확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돌봄서비스 모델을 구상 중이고, 농촌 공간 특성을 반영한 돌봄 공간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 사용 불편 해소도 건의하였다. 간담회 이후 송미령 장관은 인근의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해당 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최근 대파값이 폭락하자 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대파 구매에 동참하여 지역 매장의 대파를 완판시킨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현장 관계자는 지급된 기본소득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비되면 다시 생산자의 소득 확대에도 기여하게 되어 지역 경제주체 간의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특히, 농촌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변화를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회복과 공동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