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13.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농림·해양 |
산림청,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송전철탑 사업지 일제 점검 추진-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 682개소 대상… 산림훼손·재해 취약요인 집중 점검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송전철탑 공사현장 68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지를 포함한 전국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송전철탑 및 부대시설 사업지와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 등 총 682개소이며,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구역 내·외 산림훼손 여부, ▲토사유출 및 배수시설 설치 상태, ▲절·성토 사면 안전조치 여부, ▲재해예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현장 내 폐기물 방치 여부, ▲복구계획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절·성토 사면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 상태와 사면 안정화 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토사유출 우려가 크거나 재해예방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복구 조치를 명령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전선로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등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대피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등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대피 훈련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송전철탑 공사현장에 대한 산지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예방 및 산지훼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송전철탑 공사현장은 절·성토 사면과 임시 진입로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와 토사유출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 현장점검과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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