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책,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 5.12.(화)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 의원, 강득구 의원, 안호영 의원, 허종식 의원, 곽상언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은 공동으로 5월 12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외국인력 정책은 취업비자의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나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고, 지난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4월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며 보호의 사각지대 없는 외국인력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부 논의의 연장선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현재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의 두 축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 정책을 기존의 유입 중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숙련 축적 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권익보호를 바탕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적극적 인력 활용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용진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며,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을 넘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의 3단계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각 유형의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의 숙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부여 기제와 직업훈련 지원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 센터장(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입국-체류-귀국·정주로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원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적인 체류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은 최영기 前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위원들은 “현재 까지 외국인력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현장 수요 반영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등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라며, “이주노동자 등이 동반자로서 함께 우리와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간의 논의와 오늘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경은(044-202-7735), 조혜수(044-202-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