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11.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대형산불피해지 조림복원사업 실태조사 착수 – 1만 2천여ha 산불피해지 활착상황·시공관리 등 집중 점검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17년 이후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지(피해면적 100헥타르 이상) 조림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시·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약 11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산불피해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림목 활착 및 생육 상태, ▲조림지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정산의 적정성, ▲계약 및 시공관리의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기술자 중대 과실이나 부실시공 등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긴급점검 등 산불 이후 복구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조림복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산불피해지를 건강한 숲으로 복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현장의 복원 품질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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