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인명피해의 획기적 감축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 점검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5. 7.
기관 행정안전부
분야 안전·재난·치안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 개최-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및 지하공간 침수 등 안전관리 대책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7일(목)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사전대비 점검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여름철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태풍·호우로 인한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를 중심으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1차, 4.3.)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방향, (2차, 4.14.) 하천재해 안전관리 방안, (3차, 4.16.) 지방정부 현장의견 수렴 먼저, 기초조사 확대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우기 전까지 복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산사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한다. 지하공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최대 침수심 15cm에서 5cm로 강화한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과 대피 유도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 위험지역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험 기상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상청에서 올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면밀히 점검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각 기관에서는 올해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기관별 준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부족한 점은 즉시 보완하고, 특히 주민대피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전혜숙(044-205-523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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