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4.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농림·해양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정연국)은 4월 28일 충남 보령시 성주계곡을 방문해 국유림 내 불법 점용시설 및 상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는 전날 괴산 사담계곡에 이은 추가 점검으로, 나들이 손님이 늘어나는 시기를 앞두고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지역의 실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보령 성주계곡은 평상과 펜션이 밀집해 있어 매년 여름마다 국유림 무단 사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성주계곡은 2025년에 불법 물막이 시설로 인해 인명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는 국유림 무단점용, 불법 건축 등 불법 시설에는 안전수칙, 안전요원 등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리받지 않는 계곡부 불법 상행위는 자연 훼손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다. 이날 정연국 청장은 과거 철거 완료지역을 포함해 계곡 일대를 세밀히 점검했다. 현재는 대다수 불법 시설물이 치워진 상태지만, 6월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국유림에 평상과 천막 등을 다시 설치하는 상습적 불법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불법 시설물은 단순히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자의 거센 저항이 있더라도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예외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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