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로 위험물 안전의 빈틈을 메운다”… 소방청, 위험물 안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가동

“현장의 목소리로 위험물 안전의 빈틈을 메운다”…소방청, 위험물 안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가동- 민·관·지방이 함께하는 3주체 정책 참여형 위험물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운영 – 27일 반도체 산업계와 첫 ‘민·관 협의체’ 첫 회의(킥오프)… 향후 정유·석유화학업으로 확대 – 28일 중앙-지방 협의체 첫 회의(킥오프)… 일관된 법 해석·집행 강화로 민·관 신뢰 기반 형성□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및 ‘중앙-지방’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소방청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업계 실무 종사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민-관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규제 준수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된다. 산업계는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제안하고, 소방청은 상정된 안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현행 규제의 집행상 문제점을 바로 잡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을 과감히 개정하게 된다.□ 이러한 협의체의 기능은 국내 위험물 산업계가 세계적(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견인, 기술 패권의 확보, 고용 창출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반도체업을 시작으로 향후 정유업, 석유화학업 등으로 협의체 운영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난 28일에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실무자 총 40여명이 참여하여 ‘중앙-지방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 그간 전국 소방관서별·규제집행 관계공무원별로 발생했던 위험물법령 해석의 편차와 그로 인한 집행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협의체는 중앙과 지방 간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 현장 안전 수준과 정책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령·제도 해석을 통일성·일관성 확보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 역량 강화 ▲위험물 소방검사 역량 표준화 ▲정책 개선사항 발굴 ▲중앙-지방 조직 간 연결망(네트워크) 형성 등이 대표적 기능이다.○ 도출된 결과는 즉시 제도 개선에 반영하거나 전국에 전파하여 규제 인식과 운영 격차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 위와 같은 기능은 위험물 산업계 관계인에게는 규제 적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 인허가 행정 처리 속도 향상, 민원 및 분쟁 감소, 관에 대한 신뢰 기반 형성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기술·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유기적으로 녹아들어야 한다”며, “이번 위험물 안전관리 민관 협력(거버넌스) 가동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소방청 위험물안전과책임자과 장이민규(044-205-7490)담당자주무관이기준(044-205-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