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은 이러한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교육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유초중등, 대학 현장 전문가와 교육부 실무 과장들로 구성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 앞서 교육부는 실무자 중심의 발상 모으기(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상화 추진 과제를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들과 함께 전담팀(TF) 위원들이 생각하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화 대상 과제 예시 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②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③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나 법 감정 등과 괴리되는 사례④ 마약범죄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 대형 담합 등 사회악 척결 또한, 교육부는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이하, 제안 창구)를 4월 17일(금)에 신설운영하고 있다. 해당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제안받고,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육부 누리집 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신설, 전자우편(back2normal@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17호) 등 교육부는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논의된 과제와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과제 중에서 2026년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일부 선정하고, 6월까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 분야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분야이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국민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