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보호, 76년 당직 관행 깬 특별성과 첫 포상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76년 당직 관행을 깬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총 2,7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자는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성과에 따라 건별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적극행정 보호체계 완성 및 기관 간 갈등 조정·해결 (포상금 1,000만 원) 적극행정과 박현준 사무관 등 4명은 적극행정 추진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감사·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완료해 포상자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이 고소·고발된 경우,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불처벌 의견제출권’을 신설했다. 또한, 기소 전으로 한정하던 비용지원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까지로 소송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을 적극행정위를 통해 조정하도록 자문(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문제를 직접 발로 뛰어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 당직 76년 만에 전면 개편 및 기관 맞춤형 당직 실시 (포상금 700만 원) 복무과 최원경 서기관 등 3명은 ’49년 도입 이후 답습되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올해 4월부터 당직 운영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면 확대됐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 당직 대체,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 자율 도입 등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가공무원 통합채용플랫폼 구축 (포상금 500만 원)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안우석 주무관 등 3명은 전 부처 공·경채 채용정보 및 접수창구를 ‘국가공무원 통합채용플랫폼’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공동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강화한 성과를 거뒀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소실된 업무자료 500만 건 복구 (포상금 500만 원) 데이터정보담당관 김병원 사무관 등 2명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업무자료(G드라이브) 복구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했다. 이들은 4개월간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사처의 업무자료 500만 건을 복구해 기관 업무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혁신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분명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 때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