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추진단, 경제사업·조합·지배구조 3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 논의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7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단장) 원승연 교수, 김종구 차관, (위원) 한신대 장종익 교수, 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GS&J 황의식 박사, 농제연 장경호 소장, 농본 하승수 변호사, 전농 이용희 개혁위원장, 한종협 강정현 사무총장, 경실련 임영환 변호사, 참여연대 이광수 변호사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운영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도입 등 개혁방안에 이어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후속 개혁과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주 3개 분과(‘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분과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분과 위원은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중심의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해 농협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및 단체 관계자 등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키로한 과제는 아래와 같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산지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역할 확대, 도농공동사업 활성화,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구조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품목조합, 지역축협 등의 조합원 가입 요건의 적절성 검토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합원 관련 제도개선 요구를 검토하는 한편, 조합 규모화와 건전성 제고, 품목조합 활성화, 조합 연합사업 활성화, 농촌지역에의 기여 등 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청년이사 확대 및 상임이사 의무도입 기준 재검토 등 조합 임원 제도의 개선도 중점 검토키로 하였다. 농협 지배구조 분과에서는 사업구조 개편 이후 지주체계 재평가를 통해 다양한 조직 구조 개선방식을 검토 하는 한편, 중앙회의 조합 자금지원 및 지도 권한의 지역단위 분권화, 중앙회 이사회 구조 개편 등 농협 조직 전반의 지배구조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 중심 논의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6월까지 분과별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차관은 “2단계 농협개혁 방안을 통해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개혁과제들이 제도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