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17. |
|---|---|
| 기관 | 산림청 |
| 분야 | 농림·해양 |
산림청, 송전선로 공사현장 재해위험방지 및 피해복구조치 즉시 추진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로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림훼손 등 재해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피해복구 등의 조치를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단체에서 송전철탑 공사현장 일부 구간의 산림훼손과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발생 및 주민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산림청은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에 즉시 착수하여 삼척·울진·봉화 지역의 국유림 사용허가지 95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4.7∼11)하였다. 조사결과 일부지역에서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및 허가구역 경계침범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유출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주변 산림과 계곡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림청은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관계법령에 따른 재해방지조치 및 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또는 재해방지조치 불이행 지역은 공사를 중지하고 우선 복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산림청은 지방정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설 중인 송전탑 공사현장 전 구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점검결과에 따라 훼손 허가지는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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