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

정부, 중동 전쟁 장기화 대비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점검3일 평택당진항 물류 현장 방문 … 중동 수출 1위 자동차 물류 집중 점검물류비 지원 바우처(185억원), 유동성 지원 확대(28.2조원), 통관 간소화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직접 나섰다. 대(對)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에 걸친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가장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등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80억원) 등 가용한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4.1일 기준) 67개사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0일부터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105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수출바우처(255억원), 해외 공동물류센터(59억원), 해외지사화(75억원)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방안을 통해 수출 물류 관련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더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기존 20.3조원에서 24.3조원으로 늘려서,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 등을 확대한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도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약 5,000억원), 수입보험 규모 확대(’25년 2.8조원→’26년 3.4조원) 등 3.9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 수은위기대응프로그램(금리 최대 △2.2%p 감면), 산은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최대 △0.7%p 감면) 또한, 중동 지역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해 관세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난 발생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서류제출·검사 최소화로 긴급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지역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관세청은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기업에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코트라의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수출의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물류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소 부품사 물류비 및 유동성 지원부터 통관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수출 물류 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참고 1: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 방문 개요 참고 2: 중동 전쟁 관련 애로 지원 창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