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통합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기술탈취 통합 대응”…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 범정부 대응단 첫 협업 성과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 – 범부처 대응단 참여기관 확대 등 내실화… 범부처, 유관 협·단체, 기업, 전문가함께 모여 기술보호 성과 공유 및 향후 제도 개선 등 논의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이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한 ‘통합’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제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을 막는 일은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과 미래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며, 무임승차와 기술탈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욱 큰 사명감을 가지고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