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24. |
|---|---|
|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분야 | 과학·디지털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3.24.) –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 선택권 제고- 대포폰 근절을 위한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 통신사 침해사고 발생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마련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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