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6일(월)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개선되어 온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안내하며,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 (기존 메시지) “중소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25.11.5)”성장형 소상공인”, “선제대응으로 위기 극복”(26년도 연두업무보고, ‘25.12.17) 이날 설명회에서 이병권 제2차관은 “성장과 재도약” 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2026년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①소상공인 매출 증대 ②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③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3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하였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을 증대한다.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반으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플랫폼, 대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로컬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집단 차원의 지원으로는 전통시장 정책을 문화, 관광부문과 연계한다. 4월 초에 시작될 동행축제의 경우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모두의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은 “선착순” 중심에서 벗어나, 부실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부터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재기지원 상담시 채무조정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삶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확대 및 보완한다. 한편 육아와 건강검진 부문 등에서도 근로자 못지않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도 더욱 쉽고 빠르게 개선한다. 중기부가 발표하는 소상공인 통계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강화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대상별 정책 정보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