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이해 돕는 종합 안내서 발간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 등록문화유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 예비문화유산, ▲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구역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예비문화유산’ 등이 있으며 도표와 그림, 묻고 답하기(Q&A)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길라잡이는 지자체 유관 부서에 배포될 예정이고, 현재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에 게시돼 있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 실물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