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에너지·자원 수급 대응체계 마련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세 차례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3(화)부로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하여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산업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2.28일 상황발생 이후 매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최근 상황으로 인한 중동 주요 산유국 및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 증가, ▲호르무즈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미 수 차례 점검회의* 개최, 중동 상황 대응본부 운영, 유가·유조선 운항 면밀 모니터링 등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국민과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관심’ 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 산업통상부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 3차례(2.28, 3.1, 3.3), 비상대책반을 차관급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3.3) 및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비상 대응반 운영 등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3.6(금)부터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시장 질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 격상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와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필요시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도 국내 우선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