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현장에 답했다’ 중소기업확인 절차 간소화 혁신

관세청, ‘현장에 답했다’ 중소기업확인 절차 간소화 혁신 – 중소벤처기업부와 데이터 실시간 연계, 세관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 직접 확인 가능 ···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원스톱(One-Stop) 처리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확인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명서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행정 중소기업 필수 확인 업무〉분야업무환급1.간이정액 환급업체 신청2.자동간이 환급업체 신청3.자동간이 업체 내역/변경4.환급지급 심사5.기초원재료 납세액증명 심사징수6.월별 납부업체 신청7.납부기한 연장 관리8.분할납부 고지 관리9.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관리10.부과고지대상물품 신고화물11.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12.FTA형 특별보세공장 신청13.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청14.보세판매장 특허장소 이전 등관세조사15.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청16.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ACVA) 신청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류의 전자화(종이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이미지로 등록하는 형태)’를 넘어 정부기관 간 데이터를 실시간 연결·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관세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부처 간 데이터 협업을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된다. 관세청 하유정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수출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편은 매번 반복되는 ‘증빙 자료 제출’ 같은 작은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걷어내고 나아가 수출입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